탐정사무소

일단 교통안전법만 2018.11 기출(55점) 05 규칙 제7조의3(특별실태조사의 대상):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지역이 교통안전실태조사의 대상임 07 규칙 제31조의2(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): 중대 교통사고란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.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1조(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):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(교통안전관리자x) 11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활용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보관기간: 6개월 12 제33조(교통수단안전점검):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 출입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(14일..

1 교통안전법의 궁극적 목적: 교통안전 증진(공공복리 증진은 철도안전법) 5 6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: 교통사업자(운영자, 설치관리자,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을 통들어서 일컫는 말) 10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하면 교통시설안전진단. 교통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교통수단안전점검임 13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(강구할 수 있다x) (국가x) 20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: 단기 종합정책방향이 아니라 중장기. 월별이 아니라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23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. 27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지역교통안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