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정사무소

일단 교통안전법만 2018.11 기출(55점) 05 규칙 제7조의3(특별실태조사의 대상):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지역이 교통안전실태조사의 대상임 07 규칙 제31조의2(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): 중대 교통사고란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.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1조(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):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(교통안전관리자x) 11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활용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보관기간: 6개월 12 제33조(교통수단안전점검):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 출입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(14일..

1 교통안전법의 궁극적 목적: 교통안전 증진(공공복리 증진은 철도안전법) 5 6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: 교통사업자(운영자, 설치관리자,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을 통들어서 일컫는 말) 10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하면 교통시설안전진단. 교통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교통수단안전점검임 13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(강구할 수 있다x) (국가x) 20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: 단기 종합정책방향이 아니라 중장기. 월별이 아니라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23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. 27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지역교통안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..

2 제3조(정의): 철도시설의 건설이란, 직선화 전철화 현대화 등의 활동을 의미(고속화x) 5 제2조(적용범위):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관리하는 철도(한국철도관리공단x) 6 제3조(정의): 철도란,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(운영 관리체계x) 8 제4조(시책의 기본방향):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(경제성x, 국민의 교통편익x) 10 제5조(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): 이 기본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,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,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(교통시설관리계획x) 12 영 제5조(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):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까지, 전년도 것은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..

9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: 전용철도(특수철도x) 13 정거장: 여객의 승하차, 화물의 적하, 열차의 조성, 교차통행을 하는 장소(여객의 대피x) 14 제2조(정의): 철도차량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철도차량 검사 및 교환, 수리(교체x) 15 제2조(정의):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갖춰야할 것은 정비에 대한 자격, 학력, 경력(정비에 대한 기능x) 17 제1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: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해당안됨(철도차량 정비 점검은 해당됨) 26 제26조의2(철도안전투자의 공식):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투자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(국토교통부장관x) 34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관련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