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법규 기출문제 오답노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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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교통안전법만

 

2018.11 기출(55점)

 

05 규칙 제7조의3(특별실태조사의 대상):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지역이 교통안전실태조사의 대상임

 

07 규칙 제31조의2(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): 중대 교통사고란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.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

 

10 제21조(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):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(교통안전관리자x)

 

11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활용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보관기간: 6개월

 

12 제33조(교통수단안전점검):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 출입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(14일x)

 

13 교통안전도 평가지수: 교통사고 발생에는 0.4, 교통사고 사상자 수에는 0.6의 가중치(0.8x)

 

15 영 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): 경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님(가벼운 사고)

 

16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활용): 운행기록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소형 경형 특수자동차

 

19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분석으로 할 수 없는 것: 교통안전진단의 실시

 

20 영 제39조(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, 관리하는 자): 교통안전관리자는 보관, 관리를 하지 않는다

 

2019.3 기출(55점)

 

2 영 제4조(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및 지원): 정부가 지원하는 첨단안전장치임(자동제동장치x)

 

4 영 제12조(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):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, 기대효과, 예산확보 가능성에 대해 검토. 정책목표는 기본계획에서.

 

5 영 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): 해운, 선박이 없다

 

8 규칙 제29조의4(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): 일반 마을버스는 해당사항 없음, 즉 운행기록장치 달아야 함

 

13 영 제44조의2(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):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직무가 아니더라 안전점검의 지도감독만 할 뿐

 

15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):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에게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..하지만 교통수단 안전진단의 실시는 하게 할 수 없다

 

17 규칙 제31조의2(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절차):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, 결과를 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(90일x, 2달 안에 교육받아야 한다니)

 

20 제5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): 대부분 6개월로 운행기록을 보관하는데, 시외버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함

 

2019.11 기출(75점)

 

2 지정행정기관: 경찰청도 해당됨. 국회는 x

 

3 지방자치단체의 의무: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는 교통시설설치 관리자가 할 일

 

7 2019.3 4번과 관련있음!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정책목표, 투자규모,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등 거시적으로 다룬다. 반면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, 기대효과, 소요예산의 확보가능성 등 미시적으로 다룬다.

 

8 교통안전관리규정: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은 포함x

 

15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: 퇴직했거나 새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,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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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1 기출문제(교통안전법, 철도산업발전기본법, 철도안전법 All)

41/50 (82점)